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세종 1 한울 1 율촌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동규 2 이임수 1 박순성 1 신길호 1 김덕주 1 김종훈 1 오기형 1 김희동 1 송진훈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2. 29. 자 2005마94 결정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][미간행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2. 대법원 2008. 1. 11. 자 2007마810 결정
  [기타이의][공2008상,588]
   기타이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4. 13. 자 2005마226 결정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][미간행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4. 대법원 2007. 4. 12. 자 2006마731 결정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][공2007.5.15.(274),728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5. 대법원 2007. 4. 12. 자 2006마472 결정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7. 27. 선고 2004두2318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공2006.9.1.(257),1536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4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13. 선고 2003누2542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2누18991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법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706 판결
  [손해배상][집35(2)민,218;공1987.9.1.(807),1291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